정부, 美·北 주한미군 변경 논의 지켜보기만 하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일 김영철 북 노동당 부위원장을 면담했을 때 주한미군 규모 조정 관련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3일 두 사람이 "제재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잠재적 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면담 직후 주한미군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는 많은 것에 대해 얘기했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김영철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논의했다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언급은 힘을 갖기 어렵다. 이제 주한미군 문제가 미·북 정상회담 의제 중 하나로 사실상 공식화됐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는 오는 12일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終戰) 선언이 나올 수 있다고도 했다. 그 후 '전쟁이 끝났는데 주한미군이 왜 있느냐'는 안팎의 공세와 도전이 거세질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북핵 폐기가 종료되고 한반도 평화가 구조적으로 정착된 이후라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논의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안보는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너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국민은 북한 비핵화가 되면 한반도가 안전해지기 때문에 미·북 정상회담을 지지해왔다. 그러나 미·북 회담이 가까워질수록 북핵 폐기는 구체화되지 않고 한국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었다. 지금 시점에서 그 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대로 밝히고 확약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