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처음 꺼낸 트럼프… 文대통령도 싱가포르 합류 가능성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확정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종전선언'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싱가포르 남·북·미 3자 회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면담한 뒤 "한국전쟁 종전(終戰)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미·북 회담에서 종전에 대한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종전선언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3자 회담을 제안해왔다. 미 측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트럼프, 종전선언 첫 언급

청와대 관계자는 3일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이나 남·북·미 3자 회담 개최 등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외교가에서는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3자 회담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종전선언에 대해선 남북 모두가 적극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3자 회담 구상을 밝혔고, 2차 남북 정상회담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에도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면 남·북·미 3자 회담으로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내 종전선언 추진 의사를 명문화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될지 여전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곧바로 종전선언이 이뤄지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하더라도 상징적인 3자 회동만 이뤄지고, 종전선언을 위한 3자 회담은 이후에 다른 장소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판문점에서 7월 27일 남·북·미 3자 회담 개최가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7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유엔사, NLL 등 논란 예상

종전 선언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정전(휴전) 상태인 한반도의 상황을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상태로 만들자는 것이다.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에 앞서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하지만 종전선언이 비록 정치적 선언에 그친다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주한미군과 유엔사, 한미연합사, NLL(북방한계선)에 끼칠 직간접적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