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수사의뢰? 권한 밖의 문제”

청와대는 31일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미북정상회담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미 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연동돼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 영빈관 전경 /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저희가 (남북미 정상회담을) 미리 준비하거나 대비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통보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미국과 북한이) 통보해 오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한 달도 넘게 남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위해 실무진을 파견해 답사를 진행하는 것이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어제 말씀으로 갈음해 달라”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7월로 예정돼 있는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싱가포르에 사전 답사차 직원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북 접촉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논의되는가’라는 질문에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남북미 3자 회담을 희망한다’는 대통령 발언의 맥락에서 청와대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외신이 미북정상회담 직전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보도한 것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게 없다”고 답했다.

한편, 그는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방침이 있냐는 물음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독립적, 중립적 기구로 (인상 폭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재판거래’ 등 의혹과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할 수 있는 권한 밖의 문제”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31/2018053100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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