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격동의 시간'] '안하면 제재 강화' 경고 뜻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새로운 대북 제재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 것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유화적 메시지와 경고를 동시에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 시각) 보도한 미국의 추가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한 뒤 바로 준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긴 제재 리스트를 항상 준비해놓고 상황이 갖추어지면 언제든 꺼내 쓸 준비를 하고 있다"며 "추가 제재 발표는 타이밍의 문제"라고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제재 연기는 우선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할 경우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만일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를 하지 못하면 대대적인 추가 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WSJ는 이번 추가 제재 대상이 중국과 러시아의 기관 등 30여 곳에 달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추가 제재 대상에 중국 기관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제재 연기를 통해 미국이 중국에 협력을 간접적으로 요청하는 의미가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는 기존 대북 제재의 구멍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북한의 석탄 수출 금지와 해외 인력 파견 금지 등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외화 수입을 절반가량 줄이는 데 성공했다. WSJ는 그러 나 북한은 아직도 정교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에서 외화를 모으고 있다고 했다. 특히 러시아,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미얀마, 시리아,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여전히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 제재는 이 나라들에서 불법적으로 외화를 획득하는 북한 관련 단체에 대한 '핀셋 제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30/20180530002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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