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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北이 주먹 크기의 플루토늄을 地下에 숨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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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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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核 협상 때도 北의 반발로 '자유로운 사찰' 포기한 채 타협
검증·사찰 과정에서 難題 수두룩… 最善 추구하되 最惡 대비해야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협상 때 남북한 간에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사찰 대상 선정 문제였다. 우리 측은 '상대 측이 선정한 대상에 대한 자유로운 사찰'을 주장했지만, 북측은 이를 '자주권 유린'이라며 거부했다. 결국 비핵화 선언에는 '상대 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을 사찰한다'는 타협안이 포함됐다. 우리 측이 의심 가는 북핵 시설들을 마음대로 사찰할 수 없고,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태영호 공사가 최근 펴낸 저서 '3층 서기실의 암호'에선 이와 관련해 "당시 북한 외무성은 대학시험 문제를 학생과 교수가 사전에 합의하고 치르는 시험방식으로 평가했다. 북한의 승리인 셈"이라고 적고 있다. 그 공로로 북한 외무성 최우진 당시 부상은 김정일로부터 치하를 받았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측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측이 과연 무제한적인 특별사찰을 수용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설사 북측이 전면적인 특별사찰을 수용하더라도 기술적 난제(難題)들이 있다.

우선 북한에 핵물질이나 핵탄두를 숨길 수 있는 지하시설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6·25전쟁 때 제공권을 빼앗겨 유엔군의 공습에 시달렸던 북한은 1만개에 달하는 각종 지하 시설과 갱도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백㎞ 상공에서 5㎝보다 작은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천리안'을 가진 미국 정찰위성도 지하시설 내부는 들여다볼 수 없다.

두 번째는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나 핵탄두의 크기가 생각보다 작다는 점이다. 플루토늄 6~8kg 미만으로 핵무기 1개(히로시마 핵폭탄 기준)를 만들 수 있는데 그 크기는 소프트볼, 즉 주먹만 하다. 북한이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 직전에 공개한 장구 형태의 수소탄은 길이가 1m도 안 된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핵물질이나 핵탄두를 아주 작은 지하시설에도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는 얘기다.

통 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선대 김일성·김정일과 달리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30~40년 이상 권력을 유지하고 대(代)를 이은 승계까지 하고 싶을 김정은 입장에선 미국의 '변심'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숨겨놓고 싶을 것이다. 미 언론매체인 '미국의 소리(VOA)'가 한반도 전문가 30명으로부터 설문조사 응답을 받은 결과,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무게를 둔 응답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더 큰 문제는 비핵화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정부의 자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 미국이 요구하는 CVID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미·북 간에 확인할 일"이라고 했다. 마치 CVID 비핵화는 우리보다는 미·북 간의 문제라는 방관자 얘기처럼 들린다. 하지만 북한의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한 ICBM(10여 발)보다 우리를 겨냥한 스커드(600여 발)가 훨씬 많은 게 현실이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핵무기 외에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폐기까지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우선 '발등의 불'인 핵무기와 ICBM 폐기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이제 2~3주일 이내면 북 비핵화 문 제의 가닥이 잡히고 한반도의 운명이 판가름날 것이다. 오는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려 성공적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검증·사찰 등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다. '최선을 추구하되 최악에 대비하라(Hope for the best, prepare for the worst)'는 영어 격언이 더욱 가슴에 와닿는 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9/20180529037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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