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4일 종업원 집단 탈북을 "강제유인 납치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북한 인권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낱낱이 드러난 강제유인 납치범죄의 진상'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오늘과 같이 밝은 세상에서 박근혜 패당이 감행한 강제유인 납치범죄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면서 "박근혜 패당과 같은 흉악한 범죄자들은 마땅히 국제법정에 끌어내 인류의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최근 국내 일부 방송과 좌파단체가 2016년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이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기획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거기에 편승해 종업원 북송을 요구하며 비슷한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다.

노동신문은 또 '대결을 조장하는 고의적인 도발' 논평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역적패당은 물론 인간쓰레기들과 극우보수단체들까지 내세워 반공화국 삐라 살포에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역도는 대화의 문을 닫고 삐라 살포 등으로 북을 압박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삐라 살포를 대북정책 실현의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고도 했다.

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을 근거로 북한 인권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며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한·미 연합 맥스선더 훈련과 태영호 전 북한 공사의 활동을 트집 잡아 예정된 고위급 회담을 취소했다. 한 국책기관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북자를 송환하지 않고 대북 전단살포를 막지 않으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앞에선 대북인권단체 소속 회원 300여 명이 모여 '탈북 여종업원 12명 강제 북송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는 "탈북 종업원 북송은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자국민 보호의무 위반"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