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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판문점 선언, 비핵화 진전 없어…트럼프에게 공 넘긴 꼴"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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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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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린 4.27 남북 정상회담 평가 전문가 간담회에서 김무성 북핵폐기추진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30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절하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무성 의원 주최로 ‘4·27 남북정상회담 평가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 후 공동발표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아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주 의제가 북한 비핵화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남북경제협력 문제는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한 바 있다”며 “그러나 북핵 문제는 마지막 항에 단 3줄이 포함됐지만 논의할 계획이 없다던 경제협력 문제는 ‘10·4선언 합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현대화하겠다’고 명시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생사존망이 걸린 북한 비핵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떠넘겼다”며 “대한민국의 운명이 트럼프와 김정은에 의해 결정되도록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북핵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한국당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평화협정’ 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나 체제보장을 위한 ‘정치·외교적 보상’은 북한 비핵화가 달성된 이후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며 “북한에 대남 적화전략을 규정한 법적·제도적 장치부터 제거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북한의 생·화학 무기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저의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명시적 사과나 해명 없이 5·24조치를 실질적으로 해제하려고 하는데, 한국당은 정부가 북측으로부터 명시적 사과를 받기 전에는 5·24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은 “정부가 외치는 중재 외교는 끝났다”며 “핵 문제는 북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만큼, 주인의식을 갖고 ‘중재 외교’보다는 ‘비핵화 외교’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북한이 아직 핵 동결 단계에 이르지 않은 만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시기상조”라며 “북핵 문제를 국제사회의 의제로 꺼내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섣부르게 종전선언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이런 노력이 실패했을 때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것인데, 그에 대한 플랜B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국회 비준까지 서두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과거와 같이 북한에 속았을 때도 주한미군 등 북핵에 대한 강한 억지력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 연구원은 “이번 판문점 선언의 결과는 미흡하고 실망스럽다”며 “이번 회담은 완전 한 비핵화의 과제를 워싱턴으로 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판문점 선언은 제1항에서 북핵의 폐기를 명시적으로 언급했어야 했다”며 “북한의 완전 핵 폐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와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말한 기조를 중심으로 모든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떠맡기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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