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회담 뒤 南·北·美 종전선언' 논의했다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각) 한·미 정상회담에서 6월 미·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이 종전(終戰) 선언을 함께 선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다만 종전 선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반응은 공개하지 않았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회담의 성사 여부조차 분명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후 단계인 종전 선언을 본격 논의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을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6월 미·북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프로세스가 합의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 선언을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을 끝낸다는 정치적 의미의 종전은 북한이 비핵화를 대가로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과 연결된다. 청와대는 종전 선언 이후에는 중국까지 포함한 4자가 한자리에 모여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종전 선언까지 포함한 전체 평화협정 프로세스에 중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끼는 종전 선언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향후 중국의 종전 선언 참여 여부를 두고 미·중이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종전 선언에 중국의 포함 여부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의견 교환만 있었을 뿐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