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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北 회담 열려야 하고 '단기간 내 北核 폐기' 지켜져야 한다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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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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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은 22일 한·미 정상회담 직전 기자 간담회에서 "김정은은 역사상 가장 큰 기회를 손에 쥐고 있다"면서 "(완전한 핵 폐기를 결심하면)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할 것이며 북한 주민들은 굉장히 번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은 한국과 한반도의 운명과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비핵화 방식에 대한 미국 측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북 정상회담 거부 가능성을 내비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이런 태도 변화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위태로워졌던 회담 전망이 최악의 국면을 일단 벗어난 듯하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현장을 취재하라고 초대했던 5개국 기자 중 한국 기자단만 명단 접수를 거부했다가 22일 뒤늦게 받아들인 것도 마찬가지 신호다. 우리 취재단은 중국 베이징까지 갔다가 헛걸음을 하고 돌아온 뒤 성남 비행장에서 정부 수송기 편으로 원산으로 가게 됐다. 북의 갑질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어쨌든 '북핵 폐기'가 궤도 탈선을 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큰 담판을 앞둔 북한 측 첫 번째 몽니가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대로 괜찮다"고 했지만 미·북 정상 간 담판을 통해 북핵 위기를 풀 기회가 날아가면 "그것대로 괜찮다"고 할 일은 아니다. 여기까지 와서 정상회담이 결렬되면 '북핵'과 '위기'만 남게 된다. 누구도 바라는 일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조건이 (회담 예정일인) 6월 12일까지 충족되지 않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회담 연기 가능성도 시사했다. 여느 정상회담이라면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때 상대방에 양해를 구하고 날짜를 조정해서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미·북 정상회담은 1948년 북한 체제가 들어선 지 70년 만에 양쪽 정상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어렵게 성사된 것이다. 한번 잡았던 회담 날짜가 연기되면 그것으로 회담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회담 조건을 따로 밝히지 않았지만 "북핵 폐기는 한꺼번에 일괄로 이뤄지는 것이 낫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짧은 시간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 측이 밝혀온 북핵 폐기의 핵심 조건을 간추려 다시 말한 것이다.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단 하나의 이유가 북핵을 없애는 것이다. 지난 25년 동안 북한이 써먹어온 지연 작 전에 말려들지 않고 그 목표를 이루려면 핵 폐기를 짧은 시간 안에 일괄적으로 이뤄야 한다.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기로 했으면 이를 받아들이고 미·북 수교와 제재 해제, 경제 지원을 받아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서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북 정상회담은 반드시 열려야 하고, 그 회담에서 '최단기간 내에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대원칙은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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