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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대형사기 드러나면 바로 제재 때리는 '스냅백' 준비해야"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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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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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ALC 채텀하우스' 익명 토론

-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전망
핵 대신 경제개발 택한 김정은, 제2의 '고르바초프 모먼트' 낼수도
靑발표 외에 북한이 핵무기 포기 결정 내렸다는 객관적 증거 없어
타임라인이 없는 비핵화 합의는 무의미… 반드시 '시한' 명시해야
 

한·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15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채텀하우스 토론회에서 속내를 털어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미국 측에서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 한국담당, 브루킹스연구소의 에번스 리비어, 조너선 폴락 연구원, 발비나 황 조지타운대 교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마크 매닌 의회조사국 선임연구원, 로버트 도너 전 재무부 부차관보, 애틀랜틱카운슬 프레드 켐프 회장, 베리 파블 선임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김준형 한동대 교수, 이근 서울대 교수,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참석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다양한 전망을 내놓았다.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란 긍정적 전망과 '북한의 궁극적 핵 폐기에 이르지 못할 것'이란 부정적 평가가 엇갈렸다.

트럼프-김정은 회담은 예측 불가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모두 '내가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타협안이 뭐가 있을까? 나는 '종전 선언'과 '비핵화 선언'이라고 생각한다. 그 후 영변 핵 시설 공개 사찰과 동결 정도의 초기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평화 체제 논의도 시작할 수 있다. 이 정도로도 트럼프는 '예전에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이라고 과시할 수 있다.

▲왜 영변의 공개 사찰을 초기 조치로 생각하나? 미국에 대해 즉각적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해야 하지 않나.

▲그런 수준의 조치로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을 것 같다. 트럼프 스스로 기대 수준을 너무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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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15일 서울 워커힐호텔 애스톤하우스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채텀하우스 토론회에서 발언자를 공개하지 않는 방식의 ‘채텀하우스룰’을 적용해 토론을 하고 있다. /이태경 기자

▲정상회담은 '약속'을 교환하는 자리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뭔가 약속할 거란 점에 대해 긍정적이다. 북한의 정책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개발하는 쪽으로 변한 것 같다. 이제는 '최대 관여(engagement)'에 대해 생각해 볼 차례다.

▲북한 지도자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객관적 증거가 어디 있나? 청와대의 발표 외에 북한이 직접 하는 말을 보면 어디에서도 그런 증거를 찾기 어렵다. 김정은은 4월 노동당 중앙위 회의에서도 자기네를 '세계적 핵 강국'으로 표현했고, 책임 있는 핵보유국 행세를 하려 하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정말 알 수 없다. 김정은은 자신이 대담하고 통 큰 지도자라고 생각하며, 북한의 고위층조차 김정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는 것 같다.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입이 떡 벌어지는 합의가 나올 수도 있다.

▲김정은이 미국을 상대로 대형 사기를 칠 수는 없다. 싱가포르에서 제2의 '고르바초프 모먼트'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개방을 주도했듯이, 김정은도 그런 전략적 결정을 내렸을 수 있다.

비핵화 '시한' 명시해야

▲미·북 정상회담 결과는 아주 긍정적일 수도, 아주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헤징(hedging·위험 분산)'이 필요하다. 부정적 결과가 나오면 장기간에 걸쳐 위기가 다시 고조될 것에 대비해 군사력 증강과 더 많은 미사일 방어책 등이 필요하다. 긍정적일 경우에도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 '스냅백(snap back)'과 '빌드백(build back)'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 제재를 해제했다가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지 않아 다시 제재를 가하는 '스냅백' 속도와 김정은이 핵 능력을 다시 고도화하는 '빌드백' 능력을 비교해 봐야 한다.

▲김정은은 자기 핵무기를 최대한 오래 보유하고 있으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합의 문항이 나온다면 비핵화 조건이나 방식뿐만 아니라 반드시 '시한'이 있어야 한다. 최장 2년 정도면 좋겠다. 타임라인이 없는 비핵화 합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가 주한 미군 철수는 의제가 아니라고 확인했지만, 김정은이 영원히 이 문제를 꺼내지 않을지는 알 수 없다. 지금 제기하지 않아도 평화 체제 논의의 영향으로 나중에 자연스럽게 주한 미군 철수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어떤 합의가 이뤄진다면, 제재 완화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 신고 전에도 가능하다.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대북 무역·금융 제재를 나눠서 얘기해야 한다. 미국 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나 행정명령을 보면 북한이 제재 유예나 해제를 받기 위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이 있다. 이는 미국의 법 집행 시스템과도 연관이 있고, 북한의 돈세탁이나 다른 행위에서 미국의 금융 시 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채텀하우스룰(Chatham House Rule)

채텀하우스는 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의 별칭이다. 세계 최정상급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에선 1927년부터 전문가 토론 시 익명성 보장을 위해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비밀에 부치고 있다. 이 규칙을 ‘채텀하우스룰’이라고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6/20180516002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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