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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北 화학·세균 무기도 반드시 폐기해야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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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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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 ABC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범위에 대해 "단순히 핵무기만 뜻하는 게 아니라 화학·생물(세균) 무기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1일에도 "우리는 화학과 생물 무기에 대해 북한과 논의할 것"이라고 했었다. 미국은 지난주 미·일 국가안보국장 회동 후 "모든 핵무기, 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북한 WMD(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가 목표"라고 하는 등 북한에 생화학 무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생화학 무기는 대량 살상용 비인도적 무기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다. 우리 역시 생산·보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전 세계에서 화학무기금지조약(CWC)에 가입하지 않은 4개국 중 하나이고 1960년대부터 대량생산해 보유 중이다. 우리 군은 북이 약 2500~5000t 정도 비축·배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국정원은 김대중 정부 때 국회에 "2500~4000t 보유 추정"이라고 보고했다.

작년 미국 랜드연구소는 '서울에 탄저균 10㎏을 살포했을 경우 90만명이, 사린가스 1t을 뿌릴 경우 23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500㎏으로 100만명 이상 살상할 수 있다는 전문가도 있다. 핵무기와 다를 게 없다. 핵무기를 제거하더라도 이런 생화학 무기를 그대로 두는 이상 우리는 여전히 비대칭 전력에 의한 인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번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는 생화학 무기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남북한과 미·중·일 등이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는 이번 대북 협의는 단순히 핵무기 폐기와 보상에만 국한하지 않고 있다. 남북 대치 해소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북한 개혁·개방에 대한 대대적 지원, 나아가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 체제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번 기회를 살려 평화롭고 안전한 동북아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비인도적 대량 살상용 생화학 무기 문제도 당연히 해결해야 한다. 이걸 그대로 둔 채 협상이 끝난다면 북의 대남 위협은 2010년 전후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 북한에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이라는 종합선물만 안겨주는 결과가 된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불가침 의무 준수가 들어있고, 우리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한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도 밝혔다. 그렇다면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을 이유가 단 하나도 있을 수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5/20180515030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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