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北核폐기 장소 처음 꺼내며 "미국이 직접 해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3일(현지 시각) 밝힌 북한 비핵화 목표는 핵탄두·핵물질·핵시설은 물론이고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 모든 대량 살상 무기(WMD)를 제거하는 것이다. 볼턴은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위치 신고→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참여하는 공개적 검증→미국으로 반출 및 미국의 직접 폐기→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이란 절차도 제시했다. 다만 이런 핵 폐기 절차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진행돼야만 대북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①폐기 목표에 생화학무기도 포함

볼턴은 다음 달 12일 열릴 미·북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 "우리는 김정은과 북한 정권 전체가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 쪽이 낫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무기(핵탄두+미사일)와 핵물질(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 핵시설(농축·재처리 시설)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볼턴은 또 "WMD는 핵무기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생화학무기도 제거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②핵무기는 美로 반출해 직접 폐기

북한이 보유한 핵은 핵탄두가 20~60발, 플루토늄이 40~50㎏ 이상, 고농축우라늄이 600~70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어디로 반출해서 폐기하느냐가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볼턴은 ABC방송에서 미국으로 반출해 미 정부가 직접 폐기하는 안을 제시했다. 볼턴은 "PVID(영구적 핵 폐기)는 모든 핵무기의 제거·폐기와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옮기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볼턴은 검증 절차에 대해 "IAEA도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핵무기의 실질적 해체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나 다른 나라, 국제기구도 아닌 미국이 책임지고 확실히 북핵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개발했던 핵무기를 확보해서 해체 작업을 해보면 북한의 핵 개발 과정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북한은 핵무기 미국 반출이 마땅치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③탄도미사일도 공개 검증 받아야
 

북한은 핵무기의 운반 수단인 탄도미사일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 사거리 5500㎞ 이상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10발 이상, 사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은 200여 발, 한국을 위협하는 사거리 300~500㎞의 스커드 미사일은 600여 발을 갖고 있다. 볼턴은 "북한이 (핵물질·시설과 함께 탄도미사일이 있는) 위치를 모두 밝히고 공개 검증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은 해체해 핵심 부분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다른 탄도미사일은 현장에서 폐기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도 있다.

④대북 보상 전에 PVID 이뤄져야

김정은은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주장하며 비핵화 조치 단계마다 보상을 받고 싶다는 뜻을 표시했다. 그러나 볼턴은 "우리는 (핵 폐기) 이행을 봐야 하고 그때까지는 현재의 (압박)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볼턴은 PVID에 대해 "어떤 혜택이 (북한에) 흘러들기 전에 이뤄져야 하는 일"이라며 "(보상 조치 전에) 비핵화 절차가 완전하게 진행되어 되돌릴 수 없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북한이 핵무기·핵물질을 해외로 반출하고 핵 시설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폐기한 후에야 경제적 보상 조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⑤정상회담서 대북 보상도 논의

볼턴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대북 보상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직접적 경제 원조가 아니라 대북 제재와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등을 통해 '정상 국가'가 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정상 국가'가 되면 외부 세계와 경제·무역 거래를 시작할 수 있고 국제 투자 유치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