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가 14일 미북정상회담 의제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핵우산이 포함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급히 취소했다.

미국의 핵우산 공약은 ‘핵무기를 갖지 못한 동맹국이 적국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자국이 보유한 핵무기로 보복 공격한다’고 선언하는 정책이다. 미국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공약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 앞 출입문에서 청와대 경비대원들이 교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에는 미국의 (대 한국)핵우산이나 전략자산 전개가 포함될 수 있나’라는 물음에 대해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말에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취재진이 ‘핵우산’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거듭 확인하자 “북한과 미국 사이에 (논의할 것)”이라며 “(내가) 우리 정부 입장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잠시 후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는 북미회담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핵우산과 전략자산 전개가 북미 사이에 논의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발언을 수정했다. 이어 “아침에 한 이야기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논의할 일’이라는 취지”라며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가 말을 바꾼 이유는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미북정상회담에서 검토되는 것만으로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출동할 때 드는 비용을 전액 직접 부담하다가 최근 우리에게도 일부를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장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후 춘추관에 왔다가 기자들로부터 ‘한반도 전개 전략자산과 핵우산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협의할 사안이냐, 한미 동맹간의 문제냐’라는 질문을 받아야 했다. 이 관계자는 이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27일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북한과 협상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고도 했다. 당시 매티스 장관은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주한 미군은 철수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선 우리 동맹국들과의 협상에서 논의하고, 물론 북한과도 논의할 이슈 중 일부”라고 답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4/20180514012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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