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 北 식당 종업원 북송 면밀 검토"

통일부는 2016년 4월 중국 소재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다 집단 탈북한 종업원 13명이 국정원의 기획으로 입국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10일 방송에서 2016년 4월 중국 소재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의 탈북이 국정원의 기획으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방송에서 류경식당의 지배인이었던 허강일씨는 목적지를 모른 채 국정원을 따라왔다고 했다. 이는 그동안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탈북했다”는 통일부의 주장과 대치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젯밤 보도에 나온 집단 탈북 문제와 관련해 입국 경위, 자유의사 등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집단 탈북 종업원과 관련해서는 몇 차례 면담을 시도했으나 당사자들이 면담을 원치 않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탈북 종업원들이 송환(북송)을 요구하면 돌려 보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어제 방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통일부는)관계기관에서 통보해 주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판단해왔다”며 “방송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 취재 과정에서 대변인이 수차례 전화해서 협박과 회유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협박과 회유는 사실무근이며, 한번 전화를 한 적은 있다”고 답했다. ‘취재진에게 전화해서 어떤 얘기를 했나’는 질문엔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을 피했다.

다음은 11일 통일부 정례브리핑 중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과 관련한 질의 응답 전문.

- 어제 JTBC 방송과 관련해 질문한다. 탈북 여종업원 관련돼서 허강일씨가 ‘국정원의 기획으로 탈북했고, 여종업원들은 한국에 오는 줄도 몰랐다’라고 증언을 하는데, 통일부는 어떤 입장인가?

“어젯밤에 집단 탈북 종업원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집단 탈북 종업원 문제와 관련해 이번에 입국 경위, 자유의사 등에 대한 지배인과 일부 종업원의 새로운 주장이 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만 드린다.”

- 기존에 정부에선 이분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탈북했고, 입국했다고 했다. 이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부가 기존에 밝혔던 입장과 다른 것 아닌가? 그런데 그걸, 새로운 사실을 또 확인해야 될 이유가 있나?

“통일부로서는 탈북민 정착지원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 탈북민의 정착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다. 이번 집단 탈북 종업원과 관련해선 몇 차례 면담 시도를 했었다. 일단 당사자들이 면담을 원치를 않아서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이분들이 와서 왜 왔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다 조사한 것 아닌가?

“그렇다.”

- 그런데 왜, 지금 방금 말한 것은 그분들과 접촉이 안 된다고 얘기한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다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은 뭐 탈북민정착지원법에 따라서 집단 탈북 종업원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했고, 통일부에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었다.”

- 어제 방송과 관련돼서 대변인께서 직접 이 방송을 취재한 기자에게 수차례 전화해서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 전혀 회유와 협박을 하신 적이 없나?

“그렇다.”

-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인가?

“예.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 회유와 협박을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뭐 그게 지금 그것은...”

- 그러면 그 방송과 관련돼서 통일부나 정부에서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신 적이 없나? 전혀?

“아니, 전화를 한 적은 있다. 관련해서.”

- 전화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방금 전에 전화하지 않으셨다고 그러지 않았나?

“회유와 협박, 그런 게 아니고, 전화를 한 사실은 맞다.”

- 전화해서 어떤 얘기를 했나?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 그러면 수차례 전화한 건 맞나?

“아니, 한 차례 했다.”

- 한 차례 했다고요?

“예.”

- 북한 여종업원들이 기존에 정부가 발표했던 것과 달리 어제의 방송이나 그런 것 보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남한으로 왔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분들의 의사를 확인해서 이분들이 오고 싶지 않았는데 왔으면, ‘다시 북으로 돌려보내 달라’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돌려보내실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어제 방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뭘 검토를 하는 건가?

“뭘 검토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도 방송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이다.”

- 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다시 가겠다고 하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으로 돌려보내실 생각이 없다는 얘기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입장을 말씀드렸다. 그 이상 제가 말씀드리기엔 제한이 된다.”

-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애매해서 한번 여쭤본다. 처음에 북한 여종업원에 대해서 자유의사 등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나와서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고, 방금도 이제 북송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북송 의향에 관련해서는 여러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기존에 ‘자유의사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북송은 안 된다.’라고 수차례 밝혔던 걸로 알고 있다. 그 입장에도 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우선 통일부로서는 종업원 본인들이 여러 차례 면담 시도에 응하지 않아서 관련 사항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다음에 그동안 관계기관에서 통보해 주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판단해왔다는 말씀을 드린다.”

- 면담 시도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된다. 면담 시도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잘 아 시겠지만, 그 당시에 민변이나 국회 등의 요청도 있었다. 그런 것 등을 감안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부가 탈북민 정착지원과 관련한 그런 주무부서로서 필요한 경우에 그런 정착상황 등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몇 차례 면담을 시도를 했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면담을 원치를 않아서 그런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