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이후]
한·중·일 3국 정상회의, 北 비핵화 놓고 온도차

3國 '판문점 선언 환영'엔 합의… 한·일 CVID 해석 놓고 갈리기도
리커창, 사드 문제도 다시 거론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9일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고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 3국 정상은 4월 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 지지와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했지만, 북한 비핵화를 위한 방법론을 두고는 입장이 미묘하게 갈렸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나 해제는 시기가 중요하다"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지 않는 것만으로 대가를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북한의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아베 신조(가운데) 일본 총리, 리커창(왼쪽) 중국 총리가 9일 오전 일본 도쿄에서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15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 세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아베 신조(가운데) 일본 총리, 리커창(왼쪽) 중국 총리가 9일 오전 일본 도쿄에서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15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 세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아베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직후 열린 공동 언론 발표에서도 "북한의 여러 문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한다는 것이 3국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북한의 강고한 행동으로 연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북한 선수단의 운송, 숙박, 장비 등 지원 하나하나를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다 협의를 하면서 진행했다"며 "현재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조림(造林), 병충해 산불 방지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CVID' 문제에 대해서도 한·일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일본의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장관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CVID)하기 위해 안보리 결의에 따라 3국이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저희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의미를 충분히 부여했고, 아베 총리는 CVID를 말씀하셨다. 완전한 비핵화와 CVID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커창 총리는 북한 비핵화에서 한·중 협력을 강조했다. 리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한국과 함께 중·한 관계의 건전하고 안전한 발전을 추진하면서 한국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축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한 것은 전적으로 중국의 강력한 지지 덕분"이라며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 성공과 한반도 평화 정착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대 압박을 강조한 일본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이와 함께 리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한국이 사드를 적절하게 다뤄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시 '사드'를 거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심각한 논의가 아니었고 지나가며 한 말"이라고 했다.

한편 3국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란 목표를 확인한 것을 환영하고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한다는 '특별성명'에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이 '난징(南京) 대학살'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3국의 '일반성명'은 이날 밤 자정이 돼서야 채택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0/20180510003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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