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의 대리전 된 한일중 정상회담

폼페이오 訪北전 들른 일본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CVID”
김정은 만난 중국 “한중일+1 협력...협력대상에게 혜택줄 것”

9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도쿄에 모인 일본과 중국의 정상들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모양새다. 중국과 일본은 한일중 정상회의 하루전 각각 최고위급과 고위급 채널을 통해 북한 및 미국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역사 서술에 대한 이견에서도 드러나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성명 발표 시점까지 늦어지고 있다.
 

◇일본 “북한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 완전한 비핵화해야”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본은 북한에 대한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이며 완전한 비핵화(CVID)와 일본인 납북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국 정상회의에에서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를 염두에 둔 ‘대량살상무기’라는 표현도 썼다. 앞서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방북 직전 ‘급유’를 명분으로 일본 도쿄에서 하룻밤을 묵은 것으로 전해졌다. 폼페이오 장관이 도쿄에 머무른 시점은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 전날이다.

아베 총리는 9일 일본 도쿄 영빈관 3국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기회를 살려서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폐기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공동언론발표에서는 “북한의 여러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 나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은 일본과 중국, 한국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납치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서 (한국과 중국의) 양 정상에게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고 일본 입장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고 했다.

이어 “납치와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북한이 올바른 길을 걸어나간다면 일본과 북한의 평양선언에 의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지향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어떻게 하면 북한이 올바른 길을 걷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방도에 대해서 우리 세 정상은 오늘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중국 “한중일+북한 협력해야”

중국의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에 북한이 함께 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앞서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직접 중국 다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리 총리는 3국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중﹒한﹒일 플러스원(+1), 그리고 플러스엑스(+X)의 형식으로 협력한다면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우리 3자에게 이롭고 지역과 세계에도 이롭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 종료후 공동언론발표와 한일중 비즈니스서밋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거듭 반복했다. 하루에 같은 말을 세차례나 반복한 셈이다.

리 총리는 공동언론발표에서는 “중∙한∙일 3자는 경제적으로 서로 보완적이고, 우리는 서로 보완하고 서로 연결된 경제체로 제3자 제4자 등 다른 측과 협력할 수 있다”며 “이렇게 하면 우리가 협력대상에게 혜택을 주고 우리의 협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도 했다.

리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이 포함되지 않은 ‘한중일’ 협의 구도에 북한 등을 포함시켜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리 총리의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는 공동언론발표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리 총리 발언에 대해 “리 총리의 ‘한중일+X’에서 ‘X’는 특정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3국이 특정한 산업에서 협력해 제 3국에 진출할 수 있는 의미”라고 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북한을 포함할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신화통신등 중국의 언론들은 리 총리의 이같은 발언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리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김정은 다롄회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일 과거사 신경전으로 특별성명 늦어져

3국 정상이 이날 오전 3자 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한 ‘공동성명’과 ‘판문점선언’ 지지특별성명은 ‘공동성명’에 포함될 과거사 관련 서술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의견 차이로 채택이 늦어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동성명은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고, 그 앞에 나왔던 특별성명도 역시 공동성명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성명의 문구가 마무리가 되어야만 같이 공식적으로 오픈될 예정”이라며 “지금 문구 중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과거사와 관련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계속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특별성명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마무리가 됐다. 그 부분에 대 해서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일본인 납북 문제, CVID 등 비핵화 방법론 관련 의견 조율도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비핵화 부분은 아마 공동성명에 있을 것”이라며 “특별성명은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도출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입장이 특별성명에 담기는 것이고, 일반적인 비핵화와 거기에 대한 구술은 아마 공동성명 쪽에 담기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