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이란 핵 협정 탈퇴, 北에 명확한 신호 보낸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각) 미국의 이란 핵 협정 탈퇴를 선언하며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오늘 (이란 핵 협정 탈퇴) 조치는 미국은 더는 빈 협박을 하지 않는다는 중대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북한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핵 개발을 포기하겠다던 이란의 약속이 거짓이었다”고 협정 탈퇴 이유를 설명하며 이를 북한 문제와 연계한 것이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백악관 안보 사령탑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이란 핵 협정 탈퇴는 미·북 정상회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핵 협정 탈퇴는 단지 이란뿐 아니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곧 있을 회담에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미국은 불충분한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매우 명확한 신호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고 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한 합의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정상회담 추가 준비를 위해 북한에 도착하면 북한과 논의할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북한이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당시 합의한 내용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핵연료 주기(핵연료 제조부터 사용 후 폐기물 관리까지의 전 주기) 폐기, 우라늄 농축 중단, 플루토늄 재처리 중단 등을 포함해 요구할 것들이 더 있다고 했다. 그는 “핵확산 위협을 제거하려면 핵보유국이 되고 싶어하는 나라가 핵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란 핵 협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합의를 이루고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낙관하고 있다”고 했다.

볼턴 보좌관은 비핵화 과정에서 검증과 합의 준수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확산이나 군축 합의에서 검증과 준수 측면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며 “이란 협정에서는 대통령이 말했듯 이런 과정이 불충분했다”고 했다. 북한과 비핵화 합의에서는 철저한 검증과 합의 준수를 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볼턴 보좌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는 이유가 뭔가, 억류된 미국인들을 데려오기 위해 간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번 임무의 목적은 다음 대화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억류된 미국인들의 석방을 원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그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인 석방 문제가 정상회담을 결렬시킬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억류된 미국인들이 석방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회담을 하지 않을 거란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측해 말하지 않겠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거의 북한에 도착했고, 그가 대통령의 협상가”라며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판단을 위해 그와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