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검토', '유지한다'… '동네북'된 주한미군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지시했다는 보도에 청와대는 새벽부터 분주해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주한미군 문제는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고 했다. 방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 NSC 핵심관계자로부터 사실을 확인했다. 정 실장은 “이 핵심관계자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고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주한미군 철수와 감축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펜타곤에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과의 회동 직전 기자들과 만나 “남북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문제는 향후 의제로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마도 그것은 먼저 동맹과의 협상은 물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우리가 논의할 이슈의 일부”라며 이같이 답했다. 미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를 맡고 있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이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평화협정 체결 뒤에는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한국 주둔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정인 특보의 주장에 청와대는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즉각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면서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대해선 미국 내에서도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전 미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27일 “남북한이 군사적 신뢰 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협상하는 동안 주한미군은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반영해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도 지난 24일 방한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이 고려할 (대북 안전 보장)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고 했다. 주한미국 대사로 내정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지난달 15일 미 상원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승리의 춤을 출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분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NYT는 ‘트럼프 대통령, 주한미군 감 축 지시’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적절하게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미군이 주로 일본을 보호하고 있으며, 지난 수십년 간 주한미군이 주둔했는데도 북한의 핵위협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결심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명령이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