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이후] 대북 제재엔 異見, 조율 중
 

한·중·일 3개국이 오는 9일 도쿄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이 2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중·일은 공동선언 속에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탄도미사일 폐기(CVID)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명기할 예정이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만큼 앞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한·중·일이 연계해 비핵화를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는다는 것이다.

한·중·일은 또 공동선언 속에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며, 앞으로 열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내용도 넣을 방침이다.

다만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해서는 3국의 입장이 아직 엇갈려, 공동선언에 들어갈 구체적인 문구를 최종 조정 중이다. 한·일은 완전한 비핵화가 성사될 때까지 최대한의 압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데 맞춰 단계적으로 제재를 풀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북한 문제 외에도,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해 3국이 서로 협력하고, 경제·무역 관계를 강화하며 스포츠 교류를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갈 전망이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 시작된 다자간 회담으로 해마다 세 나라 중 한 곳에서 돌아가며 열린다. 하지만 2012년 베이징 정상회의를 끝으로, 세 나라 사이에 역사 문제·영토 문제 등이 잇달아 불거져 2015년 서울 회의까지 3년 반 동안 못 열리고, 올해 도쿄 회의까지 다시 2년 반 동안 못 열렸다.

이번 회담에는 문재인 대통령,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참석하고, 3국 회담 외에 각국별로 2자 회담도 갖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3/20180503003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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