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대량살상무기 완전 폐기 때까지 대북 압박”

미국 하원이 지난달 27일(현지 시각)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고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할 때까지 대북 압박을 지속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일 보도했다.

이번 결의안은 민주당의 툴시 가바드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과 의회의 책임, 미국에 대한 북핵 위협, 대북 전쟁의 위험성이 담겼다.
 

결의안은 먼저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을 비롯한 역내 지도자들에게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기 앞서 모든 비군사적 정책 수단을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결의안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한국 측과 단순 동결이 아닌 비핵화에 대해 얘기했지만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이뤄진 4건의 핵·미사일 합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 진전을 막는 데에 역부족이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결의안은 동맹국과 유엔 회원국가들에게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형태로 모든 핵·생화학·방사능 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강력한 경제적·외교적 대북 압박 캠페인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결의안은 핵·생화학·방사능 무기들의 운반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도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바드 의원은 성명을 통해 “불행히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 만남에 선제조건이 있어야 한다든가 회담을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며 “이는 미국에 대한 북핵 위협의 심각성과 상황의 긴박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의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