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평화수역, NLL 일대 어딜까

남북 정상이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NLL 일대'가 어디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 소식통은 29일 "북한이 (판문점 선언에서) 극히 이례적으로 'NLL' 표현을 수용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지만 인정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면서 "평화수역이 NLL 남쪽에 설정되면 NLL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평화수역 설정 방안 등은 다음 달 열릴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0·4 선언 이후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과 장성급 회담의 '재판(再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당시 북측은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기준선으로 제시하며 이 군사분계선과 NLL 사이의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그 안에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북측이 1999년 주장했던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의 경우, 백령도 등 서북 5개 도서 위쪽으로 설정돼 있는 우리 NLL보다 훨씬 남쪽으로 내려와 있다. 2007년에는 1999년 주장보다 NLL에 가까워진 형태로 북측 입장이 달라졌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공동어로수역의 범위를 놓고 NLL 중심으로 남북으로 '등(等)거리'로 설 정하는 것을 검토하다가 해안과의 불규칙적인 거리 문제 때문에 '등(等)면적'으로 바꿨다. 2013년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공개한 노 전 대통령의 '서해평화 특별지대' 지도에 따르면, 백령도와 소청도 인근 등 총 4개 공동어로수역이 설정됐다. 이 중 3개 수역은 NLL 남쪽이 더 넓지만 1개 수역은 NLL 북쪽이 더 넓어 남북이 균형을 맞추도록 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