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는 회담 테이블에 안 오른다

정부와 청와대는 남북 경협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기자 간담회에서 "경협 문제는 이번 회담의 중심 의제가 아니다"며 "경협은 비핵화에 따른 남북관계 진전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남북 경협은 비핵화의 종속 변수이며, 이번 회담에선 비핵화가 최우선 의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대북 교역·투자 자체를 불법화한 복수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이 여전히 작동 중인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북한의 '달러 박스' 역할을 해온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등 남북 경협사업의 재개는 모두 제재 위반이다.

이들 제재는 의미 있는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유예·해제되기 어렵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역시 "완전하고 전면적인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볼 때까지 '최대의 압박'을 계속할 것이며 제재도 해제하지 않을 것"(23일 백악관 대변인)이라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본격적인 남북 경협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 때 예정에 없는 경협 이슈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보 소식통은 "북한이 연초부터 파상적인 대남 평화공세를 편 것은 한국을 전방위 대북 제재의 가장 약한 고리로 지목했기 때문"이라며 "한국이 경협에 적극성을 보이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또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통해 '핵·경제 병진'에서 '경제 건설 집중'으로 노선 전환을 선언한 상태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노선 변경은 '남조선이 인민 경제 건설에 역할을 해달라'는 메시지"라며 "우리로선 그 가능성을 열어두되 비핵화가 우선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