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 철수 땐… DMZ 침범한 北 철책 초소까지 뒤로 빼야

남북은 DMZ 안에 있는 GP(소초) 병력과 중화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장기적으로 GP를 철거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DMZ는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남북이 2㎞씩 설정해 놓은 군사 완충 지대다. 이곳에는 군대를 상시 배치하면 안 되지만 북한은 160개, 한국은 60개 GP를 만들고 GP마다 소대 단위 병력을 주둔시켜 왔다.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에는 소총 반입만 가능하지만, 북한은 기관총뿐만 아니라 대전차 로켓 RPG-7, 무반동총, 대공 사격용 고사포 등 중화기를 배치했다.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총, 유탄발사기 등을 들여왔다. 북한은 DMZ 일대에서 지금까지 총 507건의 국지 도발을 감행했는데, 이 중 박격포·기관총 등 중화기를 이용한 도발은 11회에 이른다. 판문점에서도 300회 도발을 감행했다. 한국군 GP와 북한군 GP 간격이 좁은 곳은 거리가 500여m인 곳도 있는데, 남북은 이 같은 GP를 떨어뜨려 놓거나 철거하는 방안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GP 단계적 감축 구상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북한의 경우 DMZ 내 GP와 철책에 있는 GOP(일반 전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북한이 DMZ 안으로 철책을 전진 배치하고 여기에 병력을 주둔시킨 곳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북한의 철책선 위치를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 GP 감축을 하면 우리 전력만 약화시킬 수 있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GP 감축 등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를 섣불리 추진하면 DMZ를 북한에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국방장관과 북한 인민무력상 간 직통 전화(핫라인) 개설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 세계 전쟁 3분의 1이 오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핫라인은 위기 고조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정상회담 정례화, 남북 합의 법제화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와 남북 합의 법제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판문점에서 수시·정례 회담이 열리면 남북 간 매우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실무나 고위급에서는 안 풀리는 문제 하나만을 놓고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타결을 볼 수도 있다"며 '원 포인트 정상회담'까지 전망한 바 있 다. 판문점의 비무장화 역시 판문점 정상회담의 정례화라는 측면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남북 합의의 법제화는 문 대통령이 작년 '베를린 구상' 발표 때부터 예고했던 사안이다. 법제화는 관련 예산까지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남북 합의의 내용에 따라 여야 간 이견이 생길 수도 있다.

남북 합의에 근거해 판문점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