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두려워하는 확성기, 남북간 분위기따라 켰다 껐다…

국방부는 23일 최전방 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발표하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강력한 대북 협상 카드를 성급하게 써버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군사적 긴장 완화 카드를 너무 일찍 던진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집요하게 중단 요구해온 확성기 방송

최전방 DMZ(비무장지대) 인근의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군을 심리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대표적인 수단이었다. 지난해 6월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군 귀순자 등 DMZ 인근 탈북 군인 중 상당수는 확성기 방송을 듣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2000년 초반 이후 진행된 각종 남북회담에서 확성기 방송 중단을 집요하게 요구한 것도 이를 실질적인 위협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시작된 이래 남북 대화와 정상회담, 북측의 고강도 도발 등에 의해 5차례 이상 중단과 재개를 되풀이해 왔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월 1차 남북 정상회담 때는 이번처럼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한때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6월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서해 우발 충돌 방지와 MDL 일대 선전 활동 중지'에 합의한 이후 최전방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하는 조치까지 취했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이후 MDL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 시설을 재구축했다. 그리고 2015년 8월 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 지뢰를 우리 군 장병 2명이 밟아 중상을 당하는 도발 사건이 발생하자 군은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당시 북한 인민군 전선사령부는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무차별 타격하겠다"고 위협하며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다. 북한군은 실제로 포격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이 대응 포격으로 맞서자, 북한은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중앙위 비서를 급파, 판문점에서 우리 측과 긴장 완화 회담을 갖도록 했다. 당시 나온 8·25 합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다시 중단됐지만, 이후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로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