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국적자 비자 발급 10년간 60% 감소

미국이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한 비자가 최근 10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시행한 영향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방문 비자를 발급받은 일반인 북한 국적자는 한 명도 없었다.

RFA는 지난 2월 기준 미 국무부의 비자 통계를 인용, 2017 회계연도(2016년 10월~2017년 9월)에 미국이 B비자나 G비자 등 비이민 비자를 발급한 북한인은 55명이라고 전했다. 이는 2008 회계연도(136명) 대비 약 60% 줄어든 것이다.
 

북한 국적자는 주로 단기 방문 비자인 B1, B2 비자나 외교관 등 북한 관료에게 발급되는 G비자를 통해 미국을 방문했다. B1, B2 등 방문 비자를 발급받은 북한 국적자는 2008년 111명에서 지난해 15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미국의 방문 비자 발급 거부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방문 비자 발급 거부율은 2008년 16%에서 지난해 55%로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간 방문 비자를 받은 일반인 북한 국적자는 한 명도 없다. 이 기간 G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북한 관료는 8명이다. 미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면서 관료가 아닌 일반 북한 국적자에 대한 모든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이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료를 대상으로 한 G비자 발급 건수는 2008년 24건에서 지난해 40건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