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대북선제타격 제한법안 발의

테드 리우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2018년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예방법'을 발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북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도 미 정치권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은 미국에 대해 임박한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 대북 군사작전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미국 본토나 미국령, 동맹국들에 가해진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미군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미국인을 구조하기 위한 미군 투입은 예외로 했다.

법안은 특히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한과의 충돌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인생 최악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했던 발언을 인용하며, 대북 선제 타격이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재래식 전쟁이 일어날 경우 서울에서 매일 2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미 국방부의 추산을 소개하기도 했다.

현재 미 의회에 발의된 대북 선제 타격 제한법은 리우 의원의 법안을 포함해 총 5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