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추이를 보며, 우리가 제재 완화 요청할수도"

일본을 방문한 문정인〈사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31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보이면, 우리(한국) 정부가 중국이나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 제재 완화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이 이날 전했다.

문 특보는 이날 와세다대학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한반도 핵위기, 대화로 해결은 가능한가'란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2007년 10·4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8개 협력 사업 중 약 20개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북한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제재 체제하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의 비핵화 방안에 대해 문 특보는 "(한·미는 정상회담을 통한) 포괄적 타결을 목표하고 있지만, 이행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원칙은 일괄 타결이지만 이행은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 특보는 "핵 폐기는 핵무기 동결, 핵물질과 핵시설의 신고, 핵 사찰, 검증가능한 형태의 폐기 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며 "단계적으로 하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한 번에 북한의 요구대로 줬다가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손해이므로, 북한 비핵화의 추이를 보며 단계별로 주고받는 게 좋다"고도 했다.

문 특보는 또 "(과거와 달리) 이번은 정권 초기"라며 "남북 정상회담을 정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임기 말까지 연 2회쯤 한다면, 상당히 많은 (남북 관계의) 진전이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