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시진핑 회담]
9·19 공동성명때 '행동 대 행동'
중유 공급받고 영변 냉각탑 폭파
테러지원국 해제후 핵검증 거부
'도발 대신 식량' 2·29 합의때도 일방적으로 미사일 쏘고 핵실험
북한은 과거 비핵화 협상 때마다 '단계적 해결'을 내세워 왔다. 북한이 한 단계씩 비핵화 조치를 할 때마다 한·미가 즉각적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방식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2·13 합의, 2012년 2·29 합의는 번번이 북한의 합의 파기로 실패했고 매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2003년 8월 북핵 6자회담이 개시될 때부터 '동시 행동' 원칙을 주장했다. 미국의 북한 체제 보장, 경제 지원이 북한의 핵 포기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선(先) 핵폐기'를 요구하자 북한은 "동시 행동이 아니면 행동 대 행동도 가능하다"고 했다.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며 우여곡절 끝에 2005년 6자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의 '로드맵' 격인 9·19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성명에는 '6자가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해 단계적으로 합의 이행 조치를 취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하지만 이듬해 7월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구실로 대포동 2호를 발사한 데 이어 그해 10월 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9·19 이행 조치가 담긴 2007년 2·13합의에서는 북핵 해결을 '동결-불능화-폐기' 3단계로 나눴다.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한·미·일·중·러가 중유 100만t을 제공하기로 했다. 북한은 2008년 6월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했고, 미국은 그해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핵 신고서 검증 조치를 거부하며 6자회담 합의 사항을 깼고, 2009년 5월에 2차 핵실험을 했다.
2012년 북한이 핵실험 등을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이 식량 지원을 하기로 한 2·29 합의도 북한이 그해 4월에 파기했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뒤 헌법 전문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했다. 이듬해 2월에는 3차 핵실험을 했다.
미국은 이후 '단계적 조치'는 북한에 시간만 벌어줄 뿐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단계마다 보상을 주다 막판에 북한이 핵 사찰을 거부하면 사실상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2003년 8월 북핵 6자회담이 개시될 때부터 '동시 행동' 원칙을 주장했다. 미국의 북한 체제 보장, 경제 지원이 북한의 핵 포기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선(先) 핵폐기'를 요구하자 북한은 "동시 행동이 아니면 행동 대 행동도 가능하다"고 했다.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며 우여곡절 끝에 2005년 6자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의 '로드맵' 격인 9·19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성명에는 '6자가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해 단계적으로 합의 이행 조치를 취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하지만 이듬해 7월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구실로 대포동 2호를 발사한 데 이어 그해 10월 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9·19 이행 조치가 담긴 2007년 2·13합의에서는 북핵 해결을 '동결-불능화-폐기' 3단계로 나눴다.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한·미·일·중·러가 중유 100만t을 제공하기로 했다. 북한은 2008년 6월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했고, 미국은 그해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핵 신고서 검증 조치를 거부하며 6자회담 합의 사항을 깼고, 2009년 5월에 2차 핵실험을 했다.
2012년 북한이 핵실험 등을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이 식량 지원을 하기로 한 2·29 합의도 북한이 그해 4월에 파기했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뒤 헌법 전문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했다. 이듬해 2월에는 3차 핵실험을 했다.
미국은 이후 '단계적 조치'는 북한에 시간만 벌어줄 뿐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단계마다 보상을 주다 막판에 북한이 핵 사찰을 거부하면 사실상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9/2018032900223.html
조선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