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정부에서 교과서 국정화(國定化) 업무에 관여했던 공무원 등 25명을 무더기로 수사 의뢰하도록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과장급까지 망라했다. 이미 교과서 부서에서 일했던 교육부 공무원의 중학교 교장 발령을 취소했고,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발령났던 공무원은 바로 쫓아냈다. 그걸로 모자라 검찰 수사로 기어이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다. 고용부 '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전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과 고용복지수석을 수사 의뢰토록 요청했다.

어느 정부나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이 있다. 청와대가 결정하면 담당 부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한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무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맞게 처리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실무를 맡은 공무원을 수사해 감옥에 보내겠다고 나오면 앞으로 공무원들은 청와대에서 내려보내는 지시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교조 합법화, 세금으로 민간업체 월급 지원, 탈원전 등 수많은 논란을 낳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따르지 않으면 당장 쫓겨날 것이고, 하라는 대로 하면 다음 정부가 들어선 다음 수사받고 감옥에 갈 수 있다.

이 정부는 전 정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자 명단을 비공개한다고 비난하더니 자신들은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 시안(試案) 필자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 시안엔 북한에 대한 부정적 현실 설명이 빠졌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촛불집회 사진이 들어가고 새마을운동 사진은 사라졌다. 지금 정부는 지난 정부보다 더 은밀하고 집요하게 교과서를 바꾸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여기에 관여한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는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8/20180328036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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