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前정권의 합의 비판해 와… 北엔 '동결 정도론 안된다' 신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모두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협정'의 파기를 시사하면서 외교가에서는 "이란 합의의 운명이 북핵 협상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란과의 핵협정은 핵시설·물질·능력의 '완전한 폐기'가 아닌 '제한'을 전제로 한다. 이를 "최악의 합의"라고 비판해온 트럼프-볼턴 조합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기한다면, 북한에 "'핵동결(freeze)' 정도로 적당히 넘어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초강경 압박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JCPOA)이라는 명칭의 이란 핵협정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미·러·중·영·프)에 독일을 더한 P5+1 국가들이 이란과 맺은 것이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 시설 규모를 제한하고 핵 사찰을 수용하며, 향후 15년간 핵무기 개발에 쓰일 위험이 낮은 '저농축우라늄' 300㎏만 보유하기로 했다. P5+1은 그 대신 경제 제재를 풀기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은 이란이 다시 핵개발을 할 여지를 남겨뒀다는 점에서 이 합의를 강력히 비판해왔다. 볼턴은 작년 7월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대이란 제재 면제를 올해 5월 12일까지만 연장하겠다고 했다. 그때까지 재협상이 안 되면 협정을 파기하고 이란 제재를 부활하겠다는 뜻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6/20180326002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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