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이 학생들의 북한 수학여행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어제 발표했다. 남북 학생 교류, 북한 학생 대표단 초청, 시도교육감 방북, 남북 교사 교류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교육감 선거용 제안이다. 북한 수학여행은 전교조 정책이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전교조는 북한 수학여행, 남북 교원단체 방문 사업을 펼치겠다고 했다. 남북 공동 수업까지 추진하려다 2006년 북의 핵(核)실험으로 흐지부지됐다. 전교조 간부 출신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이를 다시 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13개 시도 좌파 교육감들도 조만간 남북 교육 교류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북이 정말 비핵화할지, 이번에도 속이려 들지 알 수 없는데 김칫국을 마셔도 정도껏 해야 한다. 8년 전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울산의 한 전교조 교사는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저지른 일이 아니다"라고 가르쳤다. 전북의 한 전교조 교사는 중학생 아이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리고 갔고,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 집에서는 "(북의) 선군(先軍)정치는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자는 것"이라는 자료가 나왔다. 이런 교사들이 북한 수학여행을 가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나.

이뿐만이 아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후보들은 남북 교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충남지사 예비후보는 '충남도-황해도 자매결연', 경기지사 후보는 경 기도~개성~평양~신의주 고속철도, 인천시장 경선에 나온 후보는 강화도 '제2 개성공단'과 강화도~개성 다리 연결, 강원지사 후보는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개최를 들고나왔다. 현실성이 있든 없든 남북 공약을 쏟아내는 것은 지금 선거판에서 먹힐 것이란 계산 때문이다. 남북 관계까지 선거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린다. 유권자들이 이를 바로 보아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5/2018032501983.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