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남북회담 준비위서 언급… 판문점 염두에 둔 듯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아야"
靑 "3국 회담, 美北과 조율은 안 돼"… 때 이르다는 지적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 일"이라며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 2차 회의에서 "(회담) 장소에 따라서는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남북 정상회담뿐 아니라 미·북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모두 판문점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잇단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 '원샷 합의'를 모색할 것이란 얘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남북이 만나고 북·미가 만나 결과가 순조로우면 3자가 모두 만나 실천적 약속을 완성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3국 정상회담이 미국, 북한과 조율된 것은 아니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 접견 이후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미국도 북 비핵화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미·북 수교 같은 체제 보장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있을 경우 3자 정상회담을 통해 6·25전쟁의 종전(終戰)을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은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북·미 관계가 정상화돼야 하고 북·미 사이 경제 협력까지 진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민주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 규정과 대비된다는 평가와 함께 '선(先) 평화, 후(後) 통일'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북(對北), 대남(對南) 확성기 같은 것들이 간섭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 이번 남북 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의 남북 합의 기본 사항을 다 담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했다. 남북 합의의 '제도화와 영속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방정부의 재정·입법 관련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토지공개념을 명시한 개헌안 내용을 발표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2/20180322002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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