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兆 투입 스텔스 F-35A, 1호 출고식 '조용히'

우리 군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7조3000억원을 들여 도입하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사진〉 출고 행사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해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의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F-35A 출고식은 우리 군이 인수할 F-35A 1호기 생산을 기념하는 행사다.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는 록히드마틴 공장에서 오는 28일(현지 시각) 열린다. 최근까지 이왕근 공군참모총장(대장)과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가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두 사람 모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군 당국은 "이 총장은 대통령 해외 순방에 따른 군사 대비 태세 차원에서, 전 청장은 대통령 해외 순방 수행에 따라 각각 출고식 참석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대신 이성용 공군참모차장(중장)과 강은호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이 갈 예정이다. 군 당국은 F-35A 출고식에 국내 취재진도 동행시키지 않기로 했다.

F-35A는 스텔스 기능을 갖춰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다. 북한 레이더망을 피해 핵·미사일 시설, 주석궁을 비롯한 지휘소 등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Kill Chain)'의 핵심 무기다. 북한뿐만 아니라 군사 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일본에 대비해 F-35A를 구매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다. 일본은 우리와 같은 F-35A를 들여왔고, 중국은 자체 개발한 스텔스기를 실전 배치했다.

우리 군은 2021년까지 40대를 들여올 예정이다. 1대당 가격이 1200억원이 넘고, 군수 지원과 무장 비용까지 합하면 총사업비가 7조3400억원에 이른다. 군 관계자는 "전략적 가치가 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입하는 F-35A 행사가 공군참모차장 행사로 격이 낮아져 안타깝다"고 했다.

지난 2005년 현재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 출고식 행사 때는 당시 이한호 공군참모총장이 참석했다. F-35를 들여오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 참석자의 격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이스라엘·노르웨이 등은 국방장관이, 일본은 방위 부대신(국방차관)과 항공막료장(공군참모총장)이 참석했다. 호주의 경우 재무부 장관이 갔다.

군 안팎에선 4~5월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 달 1일 시작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훈련도 규모와 일정이 일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비역 군 장성은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은 변함없는데 대북 핵심 무기 도입 행사를 축소하는 모양새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F-35A 관련 감사원 감사가 출고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있다. 감사원은 F-35A 선정 의혹과 관련해 작년 11월부터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내에선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겨냥한 거라는 얘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