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격동의 봄']

의제에서 경협 제외… 북핵 주무부서 불참, 비핵화 구체적 방안은 안 나올수도

전체회의, 매주 또는 격주에 한번
임종석·조명균·분과장 3명이 실무적 사안 조율해 결정하기로

정의용·서훈, 中·日·러 방문 보고
文대통령 "국제 지지 받게 하라"
양제츠 中국무위원 21일 서울로
 

청와대는 15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총괄 간사로 하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구성 완료했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내 평화의 집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의 동선과 경호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어 16일 첫 전체 회의를 열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준비위는 정부와 청와대를 융합해 체계적·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했다"며 "2007년 정상회담과 비교해 가볍고 빠르게 대처하도록 조직을 단순화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준비위에 경제 분야 (부처도) 참여할 수 있었지만 (남북 경제 협력 논의는) 아직 적절해 보이지 않아 외교·안보 중심으로 단순화시켰다"며 "'본질적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담이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은 만큼 경협 등의 주제는 제외하고 '비핵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의제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준비위 위원엔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한다. 경협을 의제에서 제외시키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명단에서 빠졌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남관표 안보실 2차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의겸 대변인, 윤건영 국정상황실장도 준비위에 참여한다. 하지만 북핵 주무 부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등 외교부 라인은 이번 회의 참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 논의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외교부 패싱'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준비위 전체 회의는 매주 또는 격주에 한 차례 열린다. 준비위 산하에는 의제분과, 소통·홍보분과, 운영지원분과 등 3개 분과를 뒀다. 의제분과장은 천 차관, 소통분과장은 윤 수석, 운영지원분과장은 김 2차장이 각각 맡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실무적 사안은 위원장과 총괄간사, 3명의 분과장이 참석하는 분과장 회의에서 논의하게 된다"고 했다.한편 북핵(北核) 특사 역할을 마친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50분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국·일본·러시아 방문 결과를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는 만큼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며 "한반도 주변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국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날 오전 러시아에서 귀국한 정 실장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러시아 양국 지도자들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한 문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적극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견빙소융 춘난화개'(堅氷消融 春暖花開·단단한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오고 꽃이 핀다)라는 중국 옛말을 소개하면서 한반도 상황이 이와 같으니 적극 지지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한·중 양국은 정상 차원에서의 소통과 협력은 물론 내주 초로 예정된 양제츠 국무위원 방한을 계기로 고위급 안보 전략 대화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 국무위원은 '양회(兩會)'로 불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마치고 오는 21일 방한할 예정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6/20180316002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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