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자제하더니… 北 "미국 날강도"

북한 매체가 14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비난하는 등 남북,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후 자제하던 대미(對美) 공세를 재개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약탈자의 흉계가 깔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은 남조선 안보를 구실로 미제 침략군을 영구히 주둔시키며 더 많은 인민의 혈세를 강탈해낼 오만한 지배자의 흉심과 날강도적인 본성이 그대로 비낀 약탈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인민들이 바라는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불청객인 미제 침략군의 무조건적인 철수"라고 했다. 북한이 주한 미군 철수 주장을 다시 꺼낸 것은 향후 한국과 미국과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북한은 경제정책 변경의 전조(前兆)로 해석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노동신문은 13일 "사회주의 법무 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란 기사를 내보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과거 북한은 중요한 경제·시장 정책이 나오기 전, 시장 상황에 맞춰 형법을 고친 전례가 있다"고 했다.

또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명길 중앙검찰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검찰 대표단이 12일 우방인 쿠바를 방문했다.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을 사법적으로 규제하는 인사들이 쿠바를 찾은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북 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개혁·개방에 나선 쿠바 모델을 고민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실제 지금 북이 처한 상황이 90년대 초·중반 쿠바와 비슷하다"며 "쿠바는 소련 붕괴로 원유 공급이 반 토막 나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하고 1990~1993년 GDP가 34% 감소하자 결국 개혁·개방을 선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