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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 테이블에 終戰선언·평화협정 오를듯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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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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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독일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교류를 제안하는 ‘베를린 구상’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4월 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1950년 6·25전쟁 종전(終戰) 선언과 평화 체제 구축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한다면 6·25 휴전(休戰) 당사국(미국·중국·한국·북한)들이 함께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동시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비핵화 논의를 위한 정상회담과 함께 한반도 종전 선언을 위한 다자(多者) 회담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남북이 이 문제를 먼저 논의한 뒤 미국과 중국도 참여토록 '중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핵화와 종전 선언 논의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의미다.

정부 소식통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 등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려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먼저 얘기해야 한다"며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종전 선언이 함께 다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경제협력 같은 낮은 단계에서 시작해 종전 선언을 포함한 평화 체제 문제는 나중에 결과물로 다루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곧바로 비핵화와 정전협정의 종전협정 전환 문제를 남북 정상회담 의제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과거 1·2차 정상회담과 달리 비핵화와 평화 체제 문제를 중심 의제로 다룰 방침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경제협력 문제는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논의한 이후에 북한에 대한 단계적 제재 해제를 통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큰 틀에서 합의한 뒤 세부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는 얘기다.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북핵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2005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10·4 선언'에도 포함됐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깨면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이 체제 보장 같은 과실만 요구하고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당장 미국부터 종전 논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 독일에서 발표했던 '베를린 구상'을 현실화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들은 13일 "문 대통령이 당시 베를린 구상을 준비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북핵 문제와 종전(終戰) 선언을 포함한 평화 체제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선(先) 비핵화 후(後) 평화 체제'라는 이전 방식과 달리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 가능성을 타진한 뒤 미국과 중국을 참여시키는 '중재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베를린 구상'에는 '남북 합의의 법제화'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처럼 앞으로 전개될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내용도 담겨 있다.

◇"북핵과 평화 체제 포괄적 해결"

문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 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북·미 및 북·일 관계 개선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이를 위해 북한은 핵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북한이 '대화하는 동안'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남북 대화 및 미·북 대화에 나오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언급했던 핵 문제와 평화 체제 구축을 포괄적으로 다룰 기반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북핵 문제와 평화 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북핵 문제와 평화 체제 구축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과거 시도가 모두 북한의 비핵화 이행 거부와 핵실험 등으로 실패했다는 것이다. 2005년 북핵 6자회담의 결과물로 나온 '9·19 공동성명'에는 미·중·일·러와 남북이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에 관한 협상을 시작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10·4 정상 선언'에도 "한반도 종전 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마찬가지로 무산됐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을 검토하는 것은 미·북 대화에서 비핵화 절차가 진행될 것을 염두에 둔 것 같다"며 "그러나 비핵화 없는 종전 선언은 알맹이 없는 허무한 구호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05년과 2007년의 잘못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 정상 합의사항 법제화 추진

정부와 청와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 추진 같은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를 국회에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에서 "남북의 합의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거나 깨져서는 안 된다"며 "평화를 제도화하겠다. 남북 합의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가 도출될 경우 조약처럼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4/20180314002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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