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테이블에 終戰선언·평화협정 오를듯

문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 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북·미 및 북·일 관계 개선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이를 위해 북한은 핵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북한이 '대화하는 동안'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남북 대화 및 미·북 대화에 나오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언급했던 핵 문제와 평화 체제 구축을 포괄적으로 다룰 기반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북핵 문제와 평화 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북핵 문제와 평화 체제 구축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과거 시도가 모두 북한의 비핵화 이행 거부와 핵실험 등으로 실패했다는 것이다. 2005년 북핵 6자회담의 결과물로 나온 '9·19 공동성명'에는 미·중·일·러와 남북이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에 관한 협상을 시작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10·4 정상 선언'에도 "한반도 종전 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마찬가지로 무산됐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을 검토하는 것은 미·북 대화에서 비핵화 절차가 진행될 것을 염두에 둔 것 같다"며 "그러나 비핵화 없는 종전 선언은 알맹이 없는 허무한 구호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05년과 2007년의 잘못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 정상 합의사항 법제화 추진

정부와 청와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 추진 같은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를 국회에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에서 "남북의 합의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거나 깨져서는 안 된다"며 "평화를 제도화하겠다. 남북 합의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가 도출될 경우 조약처럼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