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까지 "美전략자산 안와도 된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8일 4월 초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미국 확장억제 전력(전략자산)이라든지 원자력잠수함 같은 것들은 한반도에 전개 안 해도 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연기된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을 오는 4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날 미국 NBC·CNN 방송은 복수의 미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한·미 연합훈련이 31일(한국 시각 4월 1일)부터 5월까지 대규모로 실시된다고 보도했다. 우리 국방부도 공식 발표만 하지 않았지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송 장관 발언은 이런 와중에 나왔다. 방한한 스콧 스위프트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대장)을 면담하는 자리였다.

미 전략자산은 북 도발 때마다 한반도에 전개됐던 B-1B 등 전략 폭격기, 항공모함, 공격용 핵추진 잠수함을 말한다. 한·미 연합훈련 강도를 가늠하는 척도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있을 때마다 미국 측에 핵우산으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요청해 왔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및 주변 지역에 대한 미국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 확대'에 합의한 바 있다. 국내에서 안보 불안으로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론이 제기되던 시기였다.

또한 송 장관의 이날 발언은 남북이 4월 말 정상회담에 합의한 직후에 나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우리 특사단에 '4월 한·미 훈련을 예전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을 이해한다'고 했 다. 그럼에도 송 장관이 그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원활한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가 안위를 책임진 국방장관이 하기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논란이 확대되자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의 농담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전략자산이 예년 수준으로 훈련에 참가하느냐'는 질문에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