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北 비핵화 논의 언급, 획기적 진전 아니다”

빅터 차<사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7일(현지 시각)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표명한 것은 결코 획기적인 진전으로 볼 수 없다”며 “이는 한미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이날 리사 콜린스 연구원과 함께 작성한 CSIS 소식지를 통해 “아직 대북관계가 획기전인 진전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없다. 북한은 행보는 전혀 새롭지 않고 미국의 압박을 피하기 위한 의도를 반영한 것일 뿐이며, 이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와 신뢰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차 석좌는 “북한의 외교적 접근법은 핵무기 개발과 경제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병진노선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따라서 북한의 제안은 전략적 변화로 볼 수 없고, 핵무기를 기반으로 외부 세계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전술적 변화를 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향후 대북 대응책과 관련해 “정책 조정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한국은 남북 회담이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와 병행 진전될 것이라며 4월 남북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발표했지만, 미국은 아직 북한과 대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앞으로 모든 협상에서 2005년 6자 회담의 9·19 공 동성명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계획을 포기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한 유일한 성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미국이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한 가장 최근의 성명”이라며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도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원칙들을 재확인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