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국제연합)은 한반도 긴장 완화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7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서는 여전히 고문, 정치범 수용소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기회를 이용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할 지원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018년 3월 7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유린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강화된 대북 제재로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며 “2015년 10월 이후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기 위해서도 이번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파악되는 한국인 6명과 미국인 3명을 석방하고 한국인·일본인 납치 혐의와 관련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북한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억류된 외국인 석방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위치를 개선하고 정치, 안보 상황을 추가로 완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16년 중국에 있는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을 놓고 남북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들이 한국 국가정보원에 의해 납치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중국에 탈북민 강제 송환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들은 (북한으로) 돌아가는 즉시 생명을 위협받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 유린 사례를 집중 부각한 바 있다. 보고서는 핵·미사일 실험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감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범 수용소의 고문, 만성적인 식량 부족, 모든 형태의 자유로운 표현과 이동, 정보 접근의 제한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날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인권 유린의 규모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북한 상황이 ICC에 회부돼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주요 가해자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08/2018030800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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