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단 만난 김정은, 비핵화 약속했나

정의용 안보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5일 평양을 방문해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김정은 노동당위원장과 만났다. 김정은이 한국 정부 대표와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정 실장이 비핵화(非核化)를 위한 미·북 대화를 촉구하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답을 담은 문 대통령 친서(親書)를 김정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비핵화와 관련해 특사단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북은 이날 특사단 도착에 앞서 "북남 관계는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비핵화 입장을 먼저 밝히라는 미국을 빼자는 것으로 핵 있는 남북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런 북의 입장에 맞춰주자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상위원회 간사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우리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문정인 안보 특보가 몇 달 전부터 "개인 의견"이라면서 주장해온 내용이자 중국이 쌍중단(雙中斷)이라고 불러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미국도 대화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며 핵 동결을 대화의 입구, 핵 폐기를 출구로 하는 단계별 북핵 해결을 제시했는데, 쌍중단은 그보다도 문턱을 더 낮추는 것이다. 핵 동결이든 도발 중단이든 관건은 비핵화로 가는 길이냐 아니냐는 것이다.

비핵화 전제가 없는 도발 중단은 북이 미국의 군사 조치를 피하고 핵무력 완성을 위한 시간을 벌자는 것이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단추만 누르지 않을 뿐이지 성능을 끌어올리는 작업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북은 2016년 9월 9일 5차 핵실험 후 1년 만인 작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했다. 1년간 도발이 중단됐지만 비핵화가 아닌 핵무장으로 가는 길일 뿐이었다.

김정은은 군사적으로는 이미 한국을 핵인질로 잡았다. 기존 미사일로 한국을 핵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핵을 미국으로부터 공인받고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카드인 ICBM은 더 실험이 필요하다. 김정은은 이 중간에서 줄타기를 하려 할 가능성이 있고 어느 정도 복안이 섰기에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던졌을 것이다. 그 복안으로 유력한 것 중의 하나가 핵·미사일 동결 카드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최소한 6개월 이상 미국의 대북 군사조치 가능성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핵무력을 완성하려는 계산이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특사단을 만난 김정은이 '비핵화 의사'를 밝혔느냐이다. 그렇지 않다면 김정은이 '동결'이나 '중단'을 말해도 또 다른 속임수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