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7일(현지시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가 주관한 평화공감포럼 강연에서 “전작권이 없다는 게 군사주권이 없다는 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북한은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을 핵무기 폐기를 위한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체제를 전복·붕괴하려는 적대 행위로 본다”며 “미국은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은 핵 문제에 모든 걸 집중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은 부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살얼음판을 딛는 심정일 것”이라며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에서 ‘최대 신중'(Maximum Prudence)’으로 가면서 모든것을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 다.

문 특보는 “미국의 군사행동을 저지할 다자협의 체제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군사행동을 막을) 최선의 방법은 미북수교”라며 “미북이 특정한 합의를 맺고 6자의 틀 안에서 이를 다진다면 미국이 일방적 행동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4월 이후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와 관련해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