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는 안보의 최일선이자 최후의 보루다. 남북 분단의 대치 상황에서 국군의 존재 이유는 절대적이다. 젊은이들이 청춘을 바치고, 부모들이 귀한 자식을 군대에 보내는 데 기꺼이 동의하는 이유다. 군인, 특히 병사에게 휴가와 외출·외박은 고된 병영 생활을 벗어나 휴식을 취하며 전투력을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20여 개월 군 생활 동안 휴가와 외출·외박을 손꼽아 기다리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음을 잘 안다.
군인의 외출·외박에는 일정 제한이 있다. 지휘관이 정한 '위수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규정이다. 나도 강원도 양구에서 복무하던 시절 휴가를 제외하고는 양구 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다. 벗어나면 '위수 지역 이탈'로 징계 대상이었다.
그런데 국방부가 지난 21일 외출·외박 시 이동 구역 제한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의 기원은 1950년 6·25전쟁이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전면전이 벌어진 당시 우리 군은 전투 준비가 될 수 없었다. 주말을 맞아 외출·외박 등 영외로 나간 군인이 많았던 것도 큰 이유였다. 무려 3분의 1이나 됐다는 말도 있다. 결국 전투 대응이 늦어지고,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다.
전쟁이 없는 평시에는 외출·외박의 이동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도 병사들의 사기 등 측면에서 이해는 간다. 그러나 군대는 항상 '만에 하나'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유사시 일사불란한 전투 체계를 갖추는 데 다소라도 문제가 있다면 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게다가 외출·외박은 휴가와 구별되는 영외 휴식의 개념이다. 유사시 빠른 시간 안에 부대에 복귀해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군사 대기 상황의 일부인 것이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가 휴식다운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위수 지역을 없앨 것이 아니라 휴가를 늘려주고 더 편히 다녀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한반도에 안보의 위기가 온다는 이때, 지역 제한 없는 외출·외박 허용은 아무래도 불안하다. 정부의 재고를 바란다.
군인의 외출·외박에는 일정 제한이 있다. 지휘관이 정한 '위수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규정이다. 나도 강원도 양구에서 복무하던 시절 휴가를 제외하고는 양구 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다. 벗어나면 '위수 지역 이탈'로 징계 대상이었다.
그런데 국방부가 지난 21일 외출·외박 시 이동 구역 제한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의 기원은 1950년 6·25전쟁이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전면전이 벌어진 당시 우리 군은 전투 준비가 될 수 없었다. 주말을 맞아 외출·외박 등 영외로 나간 군인이 많았던 것도 큰 이유였다. 무려 3분의 1이나 됐다는 말도 있다. 결국 전투 대응이 늦어지고,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다.
전쟁이 없는 평시에는 외출·외박의 이동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도 병사들의 사기 등 측면에서 이해는 간다. 그러나 군대는 항상 '만에 하나'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유사시 일사불란한 전투 체계를 갖추는 데 다소라도 문제가 있다면 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게다가 외출·외박은 휴가와 구별되는 영외 휴식의 개념이다. 유사시 빠른 시간 안에 부대에 복귀해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군사 대기 상황의 일부인 것이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가 휴식다운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위수 지역을 없앨 것이 아니라 휴가를 늘려주고 더 편히 다녀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한반도에 안보의 위기가 온다는 이때, 지역 제한 없는 외출·외박 허용은 아무래도 불안하다. 정부의 재고를 바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27/2018022703025.html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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