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백두산서 매년 군사훈련… 미국이 北 공격시 중국은 어떻게 개입할까?]

중국, '단둥~신의주' '지안~만포' 등 4개 루트로 北 들어와 평양 아래까지 장악
러·일까지 개입땐 3차 세계대전 번질 수도

美·中이 北 핵반격 무력화 위해 협력 땐 美가 김정은의 은신처 정밀 타격하고 中이 핵시설 장악하는 역할 분담도 가능
 

지난해 12월 초 중국 산둥반도 해안에서 특별한 군사훈련이 실시됐다. 중국의 해병대인 해군육전대(陸戰隊) 여단이 섭씨 영하 10도에 눈까지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 여러 척의 상륙함을 타고 해안에 상륙, 탱크 등으로 침투하는 돌격 훈련을 벌였다.

중국군망(中國軍網)은 "과역(跨域) 기동, 방어와 공습 등 15개 항목의 군사 연습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과역'은 '지역 혹은 해역을 뛰어넘는다'는 뜻으로 서해를 건너는 상륙작전을 암시한다.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백두산에서 10만명 이상의 병력과 탱크 수천 대를 동원한 혹한기 훈련을 벌여왔다. 압록강 하류에서는 부교를 이용한 도하 훈련도 실시했다. 육지와 강, 바다를 이용한 전방위 공격 훈련이다.

중국의 국경 지대 총병력은 30만명에 달한다. 작년부터는 병사들에게 "멈춰" "움직이면 쏜다" 같은 한국어까지 가르치고 있다. 누가 봐도 북한 유사시를 염두에 둔 군사훈련임을 알 수 있다.

◇중국·북한 軍事 동맹 아직 유효한가

북한과 중국은 1961년 7월 '우호(友好)협조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 2조는 '쌍방 중 일방이 어떤 국가(혹은 국가 연합)로부터 침략 위협을 받거나 무력 침공을 당하게 되면 조약 상대방이 지체 없이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징후가 보이거나 공격을 감행했을 때, 중국은 지체 없이 북한을 도와야 한다. 하지만 북한 핵개발 이후 이 조약에 대한 중국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2014년 류젠차오 당시 외교부 부장조리는 "중국은 어떤 국가와도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 것이 외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북한과의 동맹 관계를 버릴 수 있다는 경고이다. 중국은 유사시 필요에 따라 조약을 이용했다가 필요 없으면 '조약을 버릴' 가능성도 있다. 중국군이 북한에 우호적일 수도, 적대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공격하면, 중국은 어떻게 행동할까? 작년 12월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북한의 도발' 보고서에서 "중국군이 4개 루트로 북한에 진입해 평양 아래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4개 루트는 ▲단둥(丹東)~신의주 ▲지안(集安)~만포 ▲쑹장허(松江河)~혜산 ▲허룽(和龍)~무산 통로이다. 중국은 일찍부터 이곳의 도로와 철도를 정비해 유사시에 대비해왔다. 랜드연구소는 "중국군이 북한을 접수하면 250㎞ 대치선에서 한·미(韓·美)군과 중국군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며 "이 시나리오는 중국군이 실제 검토한 내용으로 안다"고 밝혔다.

◇중국, 어떤 식으로든 유사시 한반도 군사 개입할 듯

일본 아이치(愛知)대학 국제문제연구소 고다마 가쓰야(兒玉克哉) 연구원은 지난해 ▲미국 공격 시 중국군이 북한에 진입, 북한군을 제압하고 괴뢰정부를 수립 ▲중국군이 북한과 함께 미국에 대항, 러시아·일본까지 가세해 3차 대전으로 발전 ▲미·중이 협력해 김정은의 망명을 용인하고 평양에 괴뢰정부 수립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모두 중국군의 월경(越境)을 전제하고 있다.

미·중이 대립하지 않고 협력해 북핵과 김정은을 제거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미·중은 1970년대 키신저-주은래 회담을 통해 '미·중이 한반도 분쟁에 휘말려 직접 충돌하는 것은 피한다'는 큰 원칙에 합의한 적이 있다. 작년 8월 댄퍼드 미 합참의장이 중국 연합참모장과 만나 "한반도 위기 시 미·중 간의 오판(誤判)을 피하기 위해 효과적인 대화 채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미·중이 협력한다면, 미국은 핵시설과 김정은 은신처를 타격하고, 중국은 지상군으로 영변·길주 등 핵시설을 장악하는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 김정은은 남북 양방향에서 세계 최강 군대를 맞아 정권을 잃고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최단시간 내 북한의 핵 반격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그러지 못하면 북한 핵미사일이 서울, 베이징, 도쿄, 워싱턴 어디에 떨어질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북한 정보를 활용하려 한다.

어떤 시나리오든 중국군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은 매우 높다. 중국은 북한의 핵 반격이 두려워도 미국의 선공(先攻)으로 '망나니 동생'을 손보고 핵까지 제거한다면 괜찮은 장사다. 북한 점령 후 '남북한 외국군 동시 철수'를 미국에 요구할 수 있 어 대미 전략에서도 유리하다.

하지만 이는 한국에 큰 비극이자 역사의 후퇴를 뜻한다. 북핵 위협을 없애려는 미국의 공격이 남북한 통일로 이어지지 않고 새로운 외세(중국)를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어서다. 한반도 운명이 격동하는 이때, 한·미 동맹 기반 위에서 한국이 '운전석'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조수석'에 앉아 발언권을 높여야 할 이유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27/20180227030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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