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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과의 대화, 국민도 최소한은 알아야 한다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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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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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27일 돌아갔다. 사흘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그를 만났다. 그러나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사실상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 "비핵화 관련 대화가 있었다" "북한도 미국과 대화할 용의를 밝혔다"는 비공식 발표 정도다. 통일부 발표는 "남북 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는 게 전부다. 야당에서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열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서훈 원장 등 출석을 요구했지만 여당 거부로 무산됐다. 사실상 대화 내용 전체를 비밀에 부치고 있는 것이다.

외교 활동, 안보 협상 같은 사안을 모두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핵은 일반적인 외교·안보 문제가 아니다. 5200만 국민 생사(生死),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걸려 있다. 자칫 생각지도 못한 사태가 닥칠 수 있다. '정부가 알아서 할 테니 알려 하지 말라'고 할 사안이 아니다. 정부가 가진 비핵화 로드맵에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문 대통령은 작년 8월 방미(訪美) 당시 '핵 동결→핵 폐기 진행→완전 폐기'의 3단계 해법을 제시하면서 "각 단계마다 한·미가 무엇인가 (북한에) 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과거 20년간 실패했던 방식이다. 동결 발표만 믿고 제재를 풀고 지원까지 해줬지만 북한은 이를 이용해 핵과 미사일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게다가 작년 8월 이후 역대 최대 규모 6차 핵실험에 성공했고,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ICBM)도 시험 발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동결'이란 '인정'의 또 다른 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26일 류옌둥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나 "미국은 대화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에 북한 대표단에 기존보다 문턱을 더 낮춰서 제안한 것 아닌가.

미국 등 국제사회와 조율된 내용으로 만났는지도 의문이다. 문 대통령이 '문턱을 낮추라'고 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주지사들과 만나 "오직 올바른 조건(right condition) 아래서만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했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을 한 명씩 비판하며 "25년 동안 아무 일도 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한·미 대통령이 같은 날 반대 방향을 가리킨 것이다.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한·미는 빛 샐 틈 없는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동시에 "어떤 논의도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한 말은 '빛 샐 틈 없이 공조해달라'는 요구로 들린다.

정부는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장병 46명을 죽이고 구조 과정에서 다시 10명이 희생되게 한 주범을 '평화 사절단' 대표로 받아들여 국빈 대접을 했다. 같은 날 대한민국 안보를 지킨 전직 국방장관들은 정치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끝날 줄 모르는 집요한 수사다. 이 역설적인 풍경을 보는 국민은 정부가 북한과 어떤 협상을 벌이고 있느냐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건 대화 자체가 아니라 '어떤 대화'냐이다. 북이 핵보유국을 인정받으려고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것이라면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게 없다. 핵·미사일 실험 동결 역시 '폐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 것이라면 과거 속임수의 반복일 뿐이다.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가 요구됐을 수도 있다. 국민 생사가 걸린 문제다. 정부는 북한에 어떤 내용을 제안했으며 북한은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를 그 대강이라도 밝히기 바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27/20180227029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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