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김영철, 美·EU 제재대상 맞죠?" 趙통일 "그것까진 제가 잘…" 허둥지둥

22일 청와대와 정부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천안함 폭침(爆沈) 사건 관련성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도발의 아이콘인 인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묻자 "당시 국방부가 천안함 도발의 구체적인 책임 소재 확인은 어렵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영철이 천안함 사건 주범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방남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조 장관은 김영철이 국제사회의 제재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0년 (김영철을) 금융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죠?'라고 물어보자 조 장관은 "그것까진 제가 잘…"이라고 했다. 이 의원이 '미국은 (천안함 사건으로) 김영철을 테러 총책임자로 미국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하자 "정확히 기억은 못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유럽연합(EU)의 김영철 제재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은 제가…(잘 모른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런 사실도 모르면서 김영철 방한을 수용하느냐. 재고할 생각이 있느냐"고 하자 조 장관은 "다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볼 텐데 현 상황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풀어나가기 위해…"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 천안함 사건이 있었을 때 여러 추측이 있었지만 당시 조사 결과 발표에서 누가 (사건의) 주역이었다는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김영철이 한·미 등의 제재 대상이지만 "올림픽 성공을 위해 대승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천안함과 관련 '폭침' 대신 '침몰'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한편 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심리전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북한 김정은에 대 한 언급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이후 김정은을 비판하는 내용이 방송에서 모두 삭제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현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 위반이나 저자세 논란은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원칙 없이 대북 제재를 스스로 허무는 모습을 보여서는 미·북 대화 견인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