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주범이 한국과 유가족 능멸하게 만들 텐가

북한이 22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맞춰 남측에 파견한다고 통보해 왔다. 통일부는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訪南)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론부터 말해서 정부는 김영철이 대한민국 영토를 밟게 해서는 안 된다. 2010년 3월 26일 북의 정찰총국장이었던 김영철은 우리 병사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爆沈)을 주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10년 5월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때 누가 주역이라는 부분은 없었다"고 했다. 김영철의 방남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국제 조사단의 당시 조사 결과 발표는 현장 물증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북의 소행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것이 목적이었다. 북 내부에서 누가 주도했는지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2010년 11월 국회 국방위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은 천안함 폭침 주범이 김영철임을 확인했고, 국방부 대외비 문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다.

2010년 9월 당시 오바마 미 대통령은 '사망자 46명을 낸 천안함 기습 공격'을 비롯한 북의 도발 행위를 열거한 뒤 김영철을 대북 제재 행정명령 대상자로 지목했다. 북에서 대남 무력 도발을 수행하는 기관은 김영철이 맡고 있던 정찰총국밖에 없다. 김영철을 천안함 폭침 책임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천안함 폭침이 북의 소행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영철은 2012년 2월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상장(중장)에서 대장으로 승진했다. 대남 도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김영철이 고위급 대표단 단장을 맡을 경우 25~27일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고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만나게 된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도 자연스러운 기회에 김영철을 만날 것"이라고 한다. 김영철이 2박 3일 동안 버젓이 대한민국 영토를 누비고 다니고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만난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천안함 유족들이 어떤 심정일지 정부는 헤아려 봤는가. 우리가 두 번 탈락 고배를 마신 뒤 어렵게 유치했던 평창올림픽이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선전장처럼 이용되는 데 대해 상당수 국민이 불편해했다. 국민 축제의 마침표를 찍는 행사에서까지 북의 도발 책임자를 주연으로 모실 수는 없는 일 이다. 평창올림픽을 평화롭게 치르고 북을 비핵화로 이끄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그동안에도 여러 번 각종 대북 제재를 허물어 왔는데 김영철을 받아들이면서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 북이 김영철을 고위급 대표단 단장으로 내려보내겠다고 알려온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과 천안함 유족들을 우습게 보고 능멸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의도를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