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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 앞의 韓美 충돌, 정상 차원서 풀어야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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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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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0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다. 원내대표는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해 "독불장군식"이라고 했고 정책위의장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주문하자 가세한 것이다. 청와대 경제수석도 나섰다. 과거 같으면 양국 담당 부처 수준에서 해결했을 통상 문제가 대통령과 정부 전체, 여당에까지 번졌다. 지금까지는 관심도 없는 듯하다가 갑자기 벌어지는 일들이다.

통상 문제만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전후해 북한이 벌인 여러 일들을 '환영'했지만 미국은 '납치'라고 했다. 펜스 미 부통령은 한국 정부가 북한 김여정, 김영남과 개막식 만찬 식탁에 함께 배치하자 자리에 앉지도 않고 행사장을 떠났다. 오랜 경험의 외교 전문가들도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한다. 북한이 던진 남북 정상회담 카드에 대해서도 한·미 정부는 보는 시각이 달랐다. 트럼프 정부가 무역 제재 발언과 조치를 연이어 내놓은 것은 그 이후다.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 아직은 확실치 않지만 무언가 심상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한편으로 미국에선 '전쟁'이란 말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18일 CBS 인터뷰에서 "난 중국 측 상대에게 '당신과 내가 실패하면 전쟁으로 가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 공화당 외교위원회 소속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한 국제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공격이 발생한다면 이는 문명사상 가장 재앙적인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지만 매우 빠르게 끝날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과연 '북한 비핵화'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 정부의 누구도 '북핵'이란 말도 꺼내지 못하니 당연한 일이다. 평창이라는 무대 막은 곧 내려간다. 그러면 북핵의 현실은 어김없이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평창 이후 폭풍우가 닥치기 전에 한·미 간에 벌어진 틈을 서둘러 메워야 한다. 이미 실무자들 선에서 해결할 수준을 넘었고 시간도 부족하다. 결국은 정상 간에 문제를 푸는 것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많은 전문가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살아온 인생과 사고방식이 너무나 달라서 만날 때마다 겉으로 하는 발표와는 달리 속으로는 더 어긋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 그럴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정상 간에 이해를 넓히고 친목을 다지는 것 외에 무슨 방법이 있나. 위기 상황이고 그것도 지금과 같은 결정적 순간이라면 정상 간 신뢰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런 점에서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이 평창 패럴림픽 이후 한·미 연합훈련 재개를 확인한 것은 다행이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이 공동으로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남북대화는 불가능하며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것이란 원칙을 천명하면 한·미 간 벌어진 틈은 메워질 것이다. 오는 25일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이 방한한다. 그에 앞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 기로에서 한·미 동맹이 견해차를 극복할 조짐만 보여도 북한·중국은 전략적 계산을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20/2018022003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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