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제재 비웃듯 중국, 두만강 류다도에 새로운 무역특구 추진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에 새로운 무역특구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 중국도 동참하고 있지만, 무역특구 설립이 대북 제재의 구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지린(吉林)성 옌볜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 정부는 훈춘시와 북한 함경북도 경원군에 인접한 류다도(柳多島)에 변민호시무역구(邊民互市貿易區) 설치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 12일 시(市)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책 문건을 통해 밝혔다. 중국의 변민호시무역구는 국경 지역 주민들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매일 1인당 8000위안(약 135만원) 내에서 관세 면세 혜택을 주는 일종의 무역특구다. 두만강 안의 섬 류다도는 총면적 2.6㎢의 북한 영토로, 훈춘시와 경원군과는 다리로 연결돼 있다.

문건에 따르면 호시무역구 설립은 2016년 6월 북한 경원경제개발구 관리위원회에서 먼저 제안했다. 훈춘시는 이를 받아들여 류다도를 호시무역구 예정지로 선정했다. 문건은 류다도에 중국 정부가 직접 투자하지는 않고, 홍콩 기업에 의뢰해 호시무역구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류다도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훈춘의 항 구를 정비하고, 류다도를 잇는 다리를 보수하는 계획도 함께 담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훈춘시 문건의 작성 일자는 작년 5월로 기재돼 있다.

중국이 북한과 호시무역구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5년 10월 랴오닝성 단둥시에 처음으로 북한과의 호시무역구가 설립됐지만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2년 넘게 북한 업체의 참여 없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