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열] 남북 정상회담 '안골모임' 시즌2

그러나 그때 회담이 제대로 준비됐고 결과도 좋았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당시 준비는 국정원이 주로 했다. 국민 상당수는 '간첩 잡는 수장이 협력 작업을 주도하는 게 맞느냐'는 인식을 갖고 있다. 두고두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정부는 국정원 역할을 대북 정보 수집에 한정한다고 했다. 그런 측면에서도 대북 창구로 서훈 국정원장이 또 거론되는 것은 문제다. 차라리 미국 분위기를 잘 알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괜한 오해를 사지 않을 정의용 안보실장 정도가 나을지 모르겠다.

또 '공식 기구가 추진한다'는 원칙을 지켰다는 것만 보지 말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 추진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2007년 안골모임 멤버들은 10·4 정상회담 합의에 대단히 만족해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에 합의문을 받아보고 "만세삼창이라도 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나 바깥세상에선 '일방적 퍼주기' '지나친 안보·재정 부담을 지는 합의'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서해 NLL을 공동어로수역으로 북에 열어주고, 백두산 관광을 시작하고, 북한의 항만·철도·도로 건설을 지원하고, 한강 하구를 공동 이용하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임기가 끝난 정부였기에 그냥 넘어갔을 뿐이지 만약 실제 이행하려 했다면 하나하나가 나라를 시끄럽게 했을 합의였다. 그런데도 안골모임은 이런 내용을 정상회담 이전에 공론의 장에서 거른 적이 없다. 5년 정권이 나라 방향을 바꿀 정도 합의를 국민적 공감대 없이 물밑에서 북한과 합의하는 일을 다시 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당시 정상회담 과정과 합의가 북핵 문제에 도움이 됐는지 따져봐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에도 정상회담을 북에 제안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꼬이고 핵실험까지 하면서 포기했다. 그러다가 2007년 영변 원자로 폐쇄 등으로 6자 회담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면서 정상회담을 본격 추진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북한은 핵을 전혀 포기하지 않은 상태였다. 겉으로 쇼만 하고 남북 정상회담은 시간 벌기에 이용됐을 뿐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회견에서 "회담을 위한 회담은 목표가 될 수 없다 "며 "여건이 조성되고 성과도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도 했다. '안골모임-시즌2'는 이 말이 지켜지는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어느 순간 "동결도 해결 아니냐"는 식으로 나올 생각이라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