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UN에 ‘제재대상’ 북한 최휘 평창 개막식 참석 허용 요청

정부가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보낼 고위급 대표단원인 최휘(64·사진)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을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북한 고위급 인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7일(미국 시각) 최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원 전원이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요청서를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보냈다.

문제는 북한 대표단원에 포함된 최 위원장이 안보리 결의 2356호의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대상이라는 점이다. 안보리 제재 대상은 자산이 동결되고 유엔 회원국 여행도 전면 금지된다. 그가 방남(訪南)해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게 되면 이는 첫 유엔 안보리 위반 사례가 된다.

최휘가 방한하려면 한국 정부가 마식령스키장 남북 공동훈련, 만경봉호 입항 허가에 이어 또다시 ‘제재의 예외’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 한국 정부가 안보리에 북한 대표단원 전원이 올림픽에 참석할 수 있도록 ‘넓은 범위’의 제재 예외 조치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예외 조치를 인정받으려면 15개 이사국이 모두 찬성해야 한다. 8일 오후까지 15개 안보리 회원국 중 단 한곳도 반대 의사 표시가 없으면 예외 조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요청은 안보리 결의 상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채택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안보리 제재위는 (그동안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들이 부과하는 조치에서 어떤 활동이든 사안별로(on a case-by-case basis)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참석 요청 배경에 대해 “북한대표단의 방남이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에 대해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법에 기여하는 환경을 촉 진할 것”이라면서 “이는 시기적절하게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7일 밝힌 고위급 대표단에는 지난달 남북 고위급회담에 북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포함됐다. 안보리 제재 대상인 최 위원장은 김정은 집권 초부터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으로서 우상화 작업을 총괄해온 인물로 알려졌다.